수의계약 뜻 | 입찰 없이 계약하는 사유와 견적 기준 정리

수의계약 뜻은 공공기관이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한 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입찰을 건너뛰는 자유가 아니라 예외라서, 사유와 견적 기준을 지켜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합니다.

수의계약이란, 입찰 대신 업체를 정하는 계약이에요

원칙은 여러 업체가 경쟁하는 일반입찰이에요.
수의계약은 계약의 목적과 성질, 규모, 지역 특수성을 고려해 필요할 때 예외로 쓰는 방식입니다.

여러 가게에 가격을 물어보고 가장 알맞은 곳을 고르는 게 입찰이라면, 급하게 쓸 물건을 단골 가게 한 곳에서 바로 사는 게 수의계약이에요. 대신 공공기관은 왜 그 가게여야 하는지 법령상 이유를 갖춰야 합니다.

수의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두루 쓰여요.
소액 계약이나 빠른 사업 추진이 필요할 때 주로 이용됩니다. 업체 상태는 사업자번호 조회로 먼저 살펴보면 좋아요.

수의계약과 일반입찰 차이, 표로 비교해요

수의계약을 하기 전에 내부 결재 문서를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형식으로 쓰는지 궁금하다면 품의서 뜻부터 읽어 보세요.

수의계약 사유,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요

국가기관의 수의계약 허용 사유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정해져 있어요.
수의계약 악용을 막으려고 지방계약법령에 구체적인 사유가 적혀 있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기관 사유긴급한 행사나 재해 복구처럼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외교관계처럼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경쟁이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물품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등록 물품에 대체품이 없는 경우예요.

호환이 필요한 경우이미 조달한 물품의 부품을 교환하거나 설비를 확충할 때 다른 공급자를 쓰면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조사, 설계, 감리, 특수측량, 훈련 용역도 특정인의 기술과 경험, 자격이 필요하면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사유를 입증하는 근거서류를 갖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의계약 견적, 1인 견적과 2인 이상 견적 기준이에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모두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요.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1인 견적서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정가격 확인예산이나 규격서, 설계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관급자재 공급 부분은 빼요.

견적 기준 판단2천만원 이하인지, 우대 대상 기업이라 5천만원 이하인지 구분해요.

견적서 받기2인 이상 견적이 원칙이고, 소액 수의계약은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견적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계약상대자 정하기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삼아요.

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에 들지 않아 계약상대자를 정할 수 없으면 다시 견적서를 받아요.
전자조달시스템 견적 제출 대상이면 시스템을 통해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도 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금액 기준, 2천만원과 5천만원은 이렇게 달라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은 1인 견적을 허용해요.
여성기업이나 장애인기업처럼 열거된 기업·조합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도 일반적으로 2천만원 이하, 일부 우대 대상은 5천만원 이하예요.

예시 1 · 물품 구매 1,800만원 (가정)일반 지방자치단체가 추정가격 1,800만원 물품을 구매해요.
2천만원 이하 기준 안이라 1인 견적 예외를 검토할 수 있어요. 다만 수의계약 사유가 있는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2 · 여성기업과 계약 4,500만원 (가정)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과 추정가격 4,500만원 계약을 해요.
5천만원 이하 기준 안이라 1인 견적 검토 대상이에요. 일반 기업이었다면 2천만원을 넘어 2인 이상 견적이 원칙입니다.

예시 3 · 견적가격 1,900만원 (가정)견적가격이 예정가격 범위 안이면 선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요.
범위를 벗어나면 견적서를 다시 받고, 가격 말고도 이행능력과 자격을 함께 확인합니다.

수의계약이 가능한 금액과 1인 견적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금액은 서로 다른 기준이에요. 두 가지를 섞어 읽지 마세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단체장과 가족 관련 업체는 안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련 사업자는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본인이나 가족이 일정 지분이나 자본금을 가진 사업자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심판이 자기 가족이 뛰는 팀의 경기를 보면 공정하지 않겠죠. 수의계약 제한은 계약을 정하는 쪽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를 미리 걸러 내는 장치예요.

대상자의 자격에는 입찰 참가자격 규정이 준용돼요.
중소기업이나 여성기업 여부가 견적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중소기업확인서 발급과 여성기업확인서 발급 방법도 알아 두세요.

수의계약 공개와 준비, 업체가 챙길 것이에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구매규격 사전공개 대상에서는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용역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시 4 · 소규모 용역 업체 대표 민수 씨 (가정)민수 씨는 지자체 용역 견적을 의뢰받았어요.
견적서를 내기 전에 사업자등록 상태, 기업 확인서, 직원 근로조건이 정리돼 있는지 점검하는 게 먼저입니다. 근로 관련 기준은 근로기준법으로 정리해 두면 편해요.

자주 묻는 질문

수의계약이란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일반입찰에 부치지 않고 법령이 허용한 사유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정해 체결하는 계약 방식이에요. 공사, 용역, 물품 구매에 쓰입니다.

수의계약은 아무 업체나 정하는 건가요?

아니요. 법령에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하고, 원칙적으로 2인 이상에게 견적서를 받아 비교해야 해요.

1인 견적은 언제 가능한가요?

지방자치단체는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계약이면 1인 견적이 가능해요. 여성기업·장애인기업 등과 계약하면 5천만원 이하까지 넓어집니다.

수의계약도 계약 내용이 공개되나요?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하면 계약 내용을 공개해야 해요.

단체장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와도 수의계약이 되나요?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관련 사업자는 해당 지방정부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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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뜻을 알았다면 이제 서류와 자격을 점검할 차례예요.
아래 세 가지를 먼저 확인해 두면 견적서를 내기 훨씬 수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