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 최신 예규 제395호와 2026-11-06 개정 핵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가 2026-11-06 시행 기준 최신본이에요.
이번 개정에서 수의계약 공개 항목, 예정가격 산정, 1인 견적 수의계약 제한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가 최신이에요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가 입찰을 내고 계약을 맺을 때 따르는 행정안전부 예규예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도 예규 제395호, 2026-11-06 발령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법과 시행령이 큰 규칙이라면, 이 예규는 실제 창구에서 쓰는 업무 매뉴얼이에요. 공고는 며칠 하는지, 선금은 언제 주는지 같은 세부 절차가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예전 PDF를 받아 쓰면 옛 기준이 섞일 수 있어요.
파일 이름보다 예규번호와 시행일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안전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라면 서류 준비 단계에서 사업자번호조회로 상호와 사업 상태를 먼저 맞춰 보세요.
입찰서류에 쓸 증명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이름과 번호를 통일해 두면 편해요.

2026-11-06 개정 내용, 수의계약 공개와 예정가격이 달라졌어요

수의계약은 모든 계약의 공개 항목별 내용을 전부 공개하도록 바뀌었어요.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한 수의계약에는 체결 제한 기준이 새로 생겼습니다.

예정가격 쪽은 두 가지가 눈에 띕니다.
예정가격을 산정할 때 최신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이 신설됐고,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발주기관 단가내역을 사전에 공개하는 내용도 새로 들어갔어요.

개정 내용이 시행일 이전에 낸 공고에도 적용되는지는 공고일, 부칙, 개별 계약조건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임금체불 명단 공개 여부는 근로 관계의 기준과도 이어집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글에서 이어서 보세요.

예정가격 산정 기준, 거래실례가격이 먼저예요

시행령 제10조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상 거래실례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정하게 해요.
특수규격품처럼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방법이 하나 더 있어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표준시장단가를 예정가격 기준으로 쓸 수 있습니다.

거래실례가격시장에서 이미 거래되는 물품이나 용역이면 이 가격이 기준이에요.

원가계산 가격특수규격품처럼 비교할 거래가 없을 때 재료비·노무비·경비를 쌓아 올려 정해요.

표준시장단가공사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단가를 쓰는 방식이에요.

실제 입찰의 예정가격 산정근거는 공고문과 예정가격 자료에서 확인해야 해요.
최신 단가가 반영됐는지 대조할 때는 한국전자인증처럼 입찰에 쓰는 인증서 준비와 함께 챙겨 두세요.

수의계약 기준, 시행령 제25조 요건부터 봐요

수의계약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25조가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요건별로 정해 둡니다.

지역사회 개발과 관련한 주민 직접계약도 이 조문에 있어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 공사 또는 5천만원 미만 묘목재배가 대상입니다.

법정 사유 확인시행령 제25조의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 먼저 정해요.

견적 방식 정하기1인 견적이 가능한 계약인지, 2인 이상 견적이 필요한지 가려요.

배제사유 확인임금체불 명단 공개자 같은 배제사유에 걸리지 않는지 봐요.

내용 공개계약 후 공개 항목별 내용을 전부 공개해요.

2인 이상 견적서를 받는 수의계약은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안내공고를 할 때 공휴일과 토요일을 빼고 3일 이상 공고해야 해요.
예를 들어 월요일에 올리면 화요일부터 3일을 세어 목요일까지는 공고가 유지돼야 합니다.

공고 정정과 선금 기한, 날짜 계산이 핵심이에요

공고에 경미한 하자가 있으면 정정공고를 해요.
이때 남은 공고기간에 5일 이상을 더해 공고하도록 예규 제395호 제1장 제1절이 정합니다.

예시 1 · 정정공고를 내는 시청 계약 담당자 민정 씨입찰공고 마감까지 4일이 남았을 때 하자를 발견했다고 가정해요.
남은 4일에 5일을 더하면 정정공고 후 9일 이상은 공고해야 합니다.

선금도 기한이 정해져 있어요.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선금을 받은 사실을 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5일 이내 서면으로 알리고, 선금 지급일부터 15일 이내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2 · 선금을 받은 건설업체 대표 영수 씨선금을 3월 4일에 받았다고 가정해요.
서면 통지는 5일 뒤인 3월 9일까지, 하수급자 몫의 현금 지급은 15일 뒤인 3월 19일까지입니다.

설계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공사량이 달라지면 금액도 조정해요

설계변경으로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시행령 제74조의 원칙이에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은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설계변경을 끝내도록 하고, 긴급하면 협의해 먼저 시공할 수 있게 합니다.

입찰자가 직접 작성한 물량내역서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계약내용이 바뀐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올릴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가격의 86% 미만으로 낙찰된 공사는 증액 조정에 조건이 붙어요.
증액 조정액이 원래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예시 3 · 예정가격 1억원 공사를 낙찰받은 현우 씨86% 미만이면 8,600만원 미만 낙찰이에요.
8,500만원에 계약했다고 가정하면 10%는 850만원이라, 설계변경 증액이 850만원 이상일 때 승인 조건을 따져 봐야 합니다.

자재 가격이 크게 움직일 때는 별도 규정이 있어요.
특정규격 자재가 해당 공사비의 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액의 5‰(0.5%)를 넘고 가격증감률이 10% 이상이면 그 자재에 한정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시 4 · 철근 가격이 오른 공사 현장의 소장 지원 씨재료비·노무비·경비 합계가 2억원이라고 가정하면 5‰는 100만원이에요.
어느 자재의 금액이 150만원이고 가격이 10% 이상 올랐다면 그 자재만 조정 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계약심사,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의 적정성을 살펴봐요

계약심사는 기초금액, 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이 적정하고 적법한지 심사하고 검토하는 제도예요.
설계서 사이의 불일치, 원가계산 방식, 표준시장단가 적용, 표준품셈 같은 대가 산정기준을 살펴봅니다.

법정경비 요율, 가격정보와 전문가격조사기관 공표가격, 견적가격의 적정성, 산출 물량의 적정성도 검토항목이에요.
계약심사 대상 금액과 처리기한은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와 내부 규칙이 달라서, 해당 발주기관의 최신 안내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가 필요한 부동산 관련 계약이라면 등기조회로 소유 관계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예요.
세금과 관련된 증명은 지방세 과세증명서 발급 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공고문에서 확인해요

낙찰자 결정기준은 입찰마다 달라서 일반 기준 하나로 정할 수 없어요.
낙찰하한율, A값, 제출서류, 보증금은 해당 나라장터 공고문과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예규는 학교의 학칙이고 공고문은 그 시험의 시험 안내문이에요. 시험 당일에 지켜야 할 규칙은 안내문에 적힌 대로 따라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입찰 전에는 공고번호, 공고일, 개찰일, 제출서류 목록을 한 장에 정리해 두세요.
예규 개정 전 공고와 개정 후 공고 중 어느 기준을 쓰는지도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최신본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행정안전부 예규 제395호가 2026-11-06 시행 기준 최신본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화면이나 행정안전부 게시물에서 시행일과 예규번호를 확인하세요.

2026-11-06 개정으로 수의계약은 어떻게 달라졌나요?

모든 수의계약의 공개 항목별 내용을 전부 공개하도록 바뀌었어요. 1인 견적이 가능한 수의계약의 체결 제한 기준이 생겼고, 임금체불 명단 공개자가 배제사유에 추가됐습니다.

예정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요?

적정한 거래가 형성된 경우 행정안전부령의 거래실례가격이 기준이에요. 특수규격품처럼 거래실례가격이 없으면 원가계산 가격을, 공사는 표준시장단가를 쓸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면 계약금액을 올릴 수 있나요?

공사량이 늘거나 줄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입찰자가 직접 쓴 물량내역서의 누락·오류로 계약내용이 바뀐 경우는 증액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낙찰하한율이나 제출서류는 이 기준에서 확인하나요?

개별 입찰의 낙찰하한율, 제출서류, 보증금은 나라장터 공고문과 낙찰자 결정기준에서 확인해야 해요. 예규 제395호의 일반 기준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입찰 준비에 필요한 것 이어서 보기

기준을 확인했다면 다음은 서류와 인증서 준비예요.
입찰 참가 전에 미리 점검해 두면 마감 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