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정부24 신청부터 필지별 수수료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은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하거나 가까운 시·군·구 민원실에서 할 수 있어요.
수수료는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 곳마다 다르고, 여러 필지를 신청하면 필지마다 따로 계산됩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뭐예요? 땅에 걸린 규제를 보여 주는 서류예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내 땅이나 사려는 땅에 어떤 지역·지구가 지정돼 있고, 그 안에서 무엇이 제한되는지 적어 둔 서류예요.
법령 이름으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라고 부르고, 매매 전에 확인하는 분이 많습니다.

땅의 '이용 규칙표'라고 생각하면 쉬워요. 집을 지을 수 있는지, 어떤 제한 구역에 들어가는지가 칸칸이 적혀 있습니다.

면적이나 지목, 소유자 같은 기본 정보는 토지대장에 나오고, 소유권과 저당 같은 권리관계는 등기부등본에 나와요.
그래서 땅을 살 때는 이 세 가지를 같이 떼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농지라면 농지대장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정부24에서 이렇게 신청해요

정부24의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민원인이 따로 내야 하는 구비서류는 없습니다.

정부24 신청 화면 열기위의 신청 버튼을 누르거나 정부24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검색해요.

로그인하기화면에서 안내하는 인증 수단으로 로그인해요. 공동인증서가 필요하면 개인공동인증서 발급 방법을, 처음이라면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을 먼저 보세요.

토지 소재지와 지번 입력신청 대상 토지의 소재지와 지번을 정확히 적어요. 한 글자만 틀려도 다른 필지가 잡힙니다.

교부기관 고르고 신청접수·처리기관은 시·군·구, 읍·면·동 및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수수료는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는 금액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됩니다.

로그인 방식과 결제 화면은 신청 조건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안내되는 금액을 꼭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수수료는 얼마예요? 지자체 조례마다 달라요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져요.
그래서 전국 어디서나 같은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김포시 안내1,000원즉시민원으로 분류되는 사례

도봉구 무인민원발급기1,000원1종 발급 가능, 본인확인 불필요 사례

단양군 민원과1,500원민원과에서 즉시 처리하는 사례

예시 1 · 인천시 안내 기준으로 2통이 필요한 지영 씨1통당 1,000원이라면 2통은 1,000원 × 2통 = 2,000원이에요.
같은 조례라면 통수가 늘어도 곱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실제 금액은 신청하는 교부기관의 조례를 따르니, 신청 화면에서 안내되는 수수료를 확인하세요.

여러 필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필지마다 따로 나와요

신청서에 여러 필지를 적어도 확인서는 필지별로 발급돼요.
수수료도 필지 수만큼 계산됩니다.

예시 2 · 인접한 세 필지를 사려는 태훈 씨 (가정)수수료가 1,000원인 조례를 가정하면 3필지는 1,000원 × 3필지 = 3,000원이에요.
단양군처럼 1,500원인 곳이라면 같은 3필지가 4,500원이 되니, 금액은 교부기관 조례를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정부24에는 토지 제증명 일괄 신청도 있어요.
PC에서만 신청할 수 있고, 토지이용계획확인신청을 포함한 토지 증명 4종 중 필요한 것을 함께 신청하는 경로입니다. 근무시간 내 3시간 이내 처리로 안내돼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열람은 토지이음에서, 발급은 정부24에서 해요

토지이음에서는 필지별 토지이용규제와 계획 정보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열람은 공식 확인서 발급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토지이음 열람은 '미리보기', 확인서 발급은 '증명서 인쇄'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제출처에 내야 한다면 발급까지 받아야 합니다.

건축이 가능한지, 개발행위허가가 나는지는 확인서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최신 행위제한은 해당 인허가 담당 행정기관의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처리기간과 방문 신청,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돼요

가까운 시·군·구, 읍·면·동 행정기관에서 어디서나 민원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인터넷 신청은 정부24에서 처리기관을 지정하는 방식이고, 전화 신청도 가능한 민원 유형입니다.

처리시간은 즉시민원 체계로 접수 후 3시간 이내인 곳이 있어요.
계룡시처럼 변동사항이 있으면 1일에서 10일까지 걸릴 수 있는 곳도 있으니, 일정이 급하면 먼저 교부기관에 물어보세요.

예시 3 · 다음 주 계약을 앞둔 민수 씨계약 전에 확인서가 필요하니 미리 신청해 두는 게 안전해요.
변동사항이 있는 필지라면 며칠이 더 걸릴 수 있으니 신청일과 처리일을 따로 계산해 일정을 잡으세요.

본인 확인 서류가 필요하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미리 알아 두면 좋아요.

확인서에는 무엇이 나오나요? 지역·지구 지정과 행위제한이에요

확인서에는 법률에서 정한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안의 행위제한 내용이 표시돼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도 확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모든 지역·지구 명칭이 다 나오는 문서는 아니에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서 정한 범위의 내용이 나오고, 필요하면 신청서에 지정 내용과 행위제한만 확인해 달라고 적을 수 있습니다.

신청서 서식별지 제1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확인서 서식별지 제2호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규칙

자주 묻는 질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수수료는 전국이 모두 1,000원인가요?

아니요, 수수료는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해져요. 김포시 안내는 1,000원이고 단양군 안내는 1,500원이에요. 신청할 교부기관의 금액을 확인하세요.

여러 필지를 한 번에 신청하면 몇 장 나오나요?

신청서에 여러 필지를 적어도 확인서는 필지별로 발급돼요. 수수료도 필지마다 계산되어, 같은 조례에서 1,000원이라면 3필지는 3,000원입니다.

토지이음 열람과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같은 서류인가요?

토지이음에서는 필지의 토지이용규제 정보를 볼 수 있어요. 공식 확인서가 필요하면 정부24나 시·군·구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도 확인서에서 볼 수 있나요?

네, 확인서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이 확인 대상 사항으로 포함될 수 있어요.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설치기관에 따라 달라요. 도봉구 안내에서는 1종 발급이 가능하고 본인확인 없이 1,000원에 뗄 수 있습니다. 가까운 기기에서 제공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토지 거래 전에 같이 챙길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토지를 사고팔 때는 확인서 하나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요구받는 서류도 미리 준비해 두면 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