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 홈택스 무료 발급부터 예비창업자 제출까지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는 홈택스와 정부24에서 무료로 발급하고, 처리 기준은 근무시간 내 3시간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고, 대리인은 세무서 같은 방문 창구에서 위임장으로 신청합니다.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류예요

국세청이 발급하는 사실증명 중 하나로, 사업자등록을 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때 쓰는 서류예요.
서류에 찍히는 이름은 '사실증명'이고, 신청서로는 국세증명·사실증명 발급 민원신청서를 씁니다.

사업자등록증이 '내 가게 신분증'이라면, 사실여부증명서는 '나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다 또는 있다'를 국세청이 확인해 주는 증명서예요. 그래서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서 자주 내라고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자체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 재발급이,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면 사업자등록증명 발급이 맞는 글이에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어디서 발급하나요, 홈택스가 가장 폭넓어요

홈택스에서는 유형화된 사실증명 13종을 모두 이용할 수 있어요.
정부24는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만 고를 수 있고,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발급이 안 됩니다.

홈택스0원본인 온라인 신청, 사실증명 13종 모두 가능

정부240원근무시간 내 3시간 기준, 온라인 대리 신청 불가

세무서·출장소 방문0원세무서와 시·군·구, 읍·면·동 출장소에서 접수

무인민원발급기불가사실증명 13종은 발급되지 않아요

정부24 사실증명 민원의 온라인 신청 경로는 홈택스로 이어져 있어서, 어느 쪽에서 시작해도 결국 홈택스 화면에서 신청하게 돼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홈택스 발급, 이 순서로 하세요

홈택스 메뉴는 민원증명 아래 사실증명신청에 있어요.
로그인 후 아래 순서로 따라가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본인 명의로 로그인해요. 온라인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습니다.

민원증명 메뉴 열기민원증명에서 사실증명신청을 골라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 선택목록에서 '사실증명(사업자등록사실여부)'를 골라요. 이름이 비슷한 총사업자등록내역은 다른 증명서이니 꼭 확인하세요.

신청 후 발급 확인신청하면 처리 기준에 따라 발급돼요. 발급되면 출력하거나 제출처 방식에 맞춰 보관합니다.

명의도용 안심차단을 설정해 두었다면 본인 외에는 국세 관련 민원 증명 발급이 막힐 수 있어요. 발급이 안 되면 설정부터 확인하세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수수료와 처리 시간, 무료이고 3시간 기준이에요

홈택스와 정부24, 세무서 방문 모두 수수료는 0원이에요.
처리 기준은 정상근무일 근무시간 기준 3시간이며, 점심시간은 빼고 계산합니다.

15시 이후나 토·일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어요.
3시간은 처리 기준이라서 제출 마감이 있다면 발급 완료 시각에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게 안전합니다.

예시 1 · 금요일 오후 4시에 신청한 민지 씨(가정)금요일 15시 이후 신청이라 다음 정상근무일인 월요일에 처리될 수 있어요. 공휴일이 끼지 않는다고 가정한 경우입니다.
월요일 오전이 지원사업 마감이라면 늦어요. 같은 증명서를 목요일까지 신청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예시 2 · 두 곳에 제출하는 경우(가정)두 곳에 낼 서류를 2통 신청해도 수수료는 2건 × 0원 = 0원이에요.
제출처별로 원본 출력을 요구하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통수만큼 발급하세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대리 발급, 방문 신청으로 해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서 대리인은 방문 신청을 이용해야 해요.
방문은 세무서가 처리기관이고, 정부24의 '어디서나 민원처리' 방식으로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가는 경우신분증을 보여 주면 돼요.

대리인이 가는 경우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인의 신분증을 챙겨요.

법인이 위임하는 경우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낼 수 있어요.

예시 3 · 대표님 대신 직원이 가는 경우(가정)직원은 위임장, 본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을 들고 가야 해요. 법인이라면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대표자 신분증 중 하나를 낼 수 있습니다.
인감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개인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과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함께 살펴보세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으면 담당 공무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를 직접 내야 할 수 있으니, 창구에서는 동의 여부를 먼저 알려 주세요.

사업자등록사실여부와 총사업자등록내역, 이름이 비슷해도 다른 서류예요

홈택스에서 신청하기 전에 증명 유형이 '사업자등록사실여부'인지 꼭 확인해야 해요. '총사업자등록내역'은 다른 증명서입니다.
제출처가 어느 쪽을 원하는지 공고문의 서류 이름을 그대로 보고 고르세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는 경우사실여부증명서예비창업자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로 쓰여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있는 경우3종 서류총사업자등록내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폐업사실증명원

예비창업자 지원사업에 낼 때 알아둘 점

예비창업자 지원 공고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한 적이 없을 때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1부를 내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있어요.
서류의 발급 기준일이나 제출기한은 공고마다 따로 정할 수 있으니 신청 공고를 함께 봐야 합니다.

사실증명서를 낼 때 주소와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 처리하도록 하는 공고도 있어요.
가릴 항목이 있는지는 공고문의 제출서류 항목에서 확인하세요. 소득 증빙까지 함께 요구하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미리 챙겨 두세요.
공고에서 다른 증명서도 함께 요구한다면 주민등록등본발급 글도 이어서 확인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사실여부증명서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홈택스와 정부24 모두 무료예요. 몇 통을 신청해도 수수료 계산은 건수 × 0원입니다.

정부24에서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정부24 사실증명 민원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에서 고를 수 있는 유형은 신고사실없음과 사업자등록사실여부 2종이고, 온라인 신청은 홈택스로 연결돼요.

온라인 신청하면 바로 나오나요?

처리 기준이 근무시간 내 3시간이에요. 15시 이후나 토·일요일·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정상근무일에 처리될 수 있으니 제출 마감보다 여유 있게 신청하세요.

대리인이 대신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어요. 대리인은 세무서 같은 방문 창구에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위임인 신분증을 내고 신청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뗄 수 있나요?

아니요, 사실증명 13종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할 수 없어요. 홈택스, 정부24, 세무서 방문 중에서 고르세요.

함께 떼는 서류 바로 이어서 보기

지원사업이나 대출에는 사업자 서류와 함께 다른 증명서도 요구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한 서류를 이어서 발급해 두면 제출이 한결 편해집니다.